출근길 지하철 추행 기소, 범행 재연으로 무죄 

사건 요약

의뢰인은 붐비는 출근길 지하철 출입문 근처에서 앞에 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여러 차례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가까이 서 있었을 뿐 추행한 적이 없다며 수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그 신빙성

• 당시 객실 상황에서 주장된 행위가 실제로 가능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재판에서 열람한 기록, 객실 CCTV, 두 사람의 거리와 혼잡 상황 분석

• 피해자 증인신문으로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의 불일치 지적

• 피해 진술대로 범행을 재연해 불가능함을 보이고 유사 판례로 보강

결과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상황과의 부합 여부가 핵심입니다.

• 현장 구조와 위치를 재구성하는 자료가 억울함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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