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간 혐의, 진술 신빙성 다퉈 불송치 

사건 요약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대화하던 미성년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사에 반해 관계를 가졌다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계 사실은 인정하되 강제성은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핵심 쟁점

• 두려움 때문에 응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 강제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만남 이전 대화 녹취록을 제출해 친밀한 관계와 사전 동의 정황 제시

• 사건 직후 함께 시간을 보낸 정황 등 피해자 진술과 어긋나는 사정 지적

• 의뢰인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 결과 부각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건 전후의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술은 불리한 부분까지 숨기지 않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하는 것이 신빙성에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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