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 미수 1심 벌금, 항소심 선고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명령, 휴대전화 몰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 벌금형 전과와 이수 의무가 그대로 남을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범죄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1심 형을 낮출 수 있는지

• 미수·초범 등 사정이 선고유예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양형부당 주장에 집중

•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 탄원 확보

• 미수에 그친 점, 자백과 깊은 반성, 초범인 점을 함께 정리

결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며, 몰수는 유지되고 이수명령은 주문에서 빠졌습니다. 선고유예가 실효 없이 2년이 지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도 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다면 항소심에서의 합의와 반성 자료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판결은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적용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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