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1심 실형,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추행했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 실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라는 가장 불리한 사정을 바꿀 수 있는지

•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꿀 만한 양형 사정이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양형부당에 집중

• 동종 전력·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다는 점 정리, 공개·고지 면제 유지 주장

결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수강명령 40시간과 각 3년의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는 남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실형 선고 뒤에도 항소심에서 사정 변화가 생기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형벌 외에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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