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수강생 추행 혐의 강사,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아동을 가르치던 강사인 의뢰인은 수업을 듣던 13세 미만 아동에게 수개월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고, 기소되면 무거운 처벌과 함께 생업도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 범행 경위와 사안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지

변호인의 대응

• 피의사실 인정과 깊은 반성, 초범이라는 점을 앞세워 선처 요청

• 아동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경위와 범행 방법을 수사기관이 함께 살피도록 함

• 보호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탄원서·의견서·확인서로 여러 차례 제출

결과

검찰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무혐의와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혐의를 인정한다면 수사 단계에서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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