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강간·상해 등 신고, 혐의없음과 무죄 

사건 요약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다툰 뒤 강간, 협박, 상해, 폭행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관계를 가진 사실과 문제 된 발언은 인정되었고 피해자에게 멍도 있어,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 다툼 중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 상해·폭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화해 후 다시 교제를 이어간 사정과 문자메시지가 피해자 주장과 맞지 않는 점 제시

• 발언이 감정적 다툼 중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라는 점 설명

• 피해자가 연락 차단 전 폭행을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점, 흉기 위협을 막는 과정의 멍이라는 경위 제시

결과

검찰은 강간과 협박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법원은 기소된 상해와 폭행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휴대전화 가환부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연인 간 분쟁은 다툼 전후의 메시지가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신고에 이른 시점과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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