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아동 추행·공무방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에서 처음 본 13세 미만 아동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지품을 던졌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현장 영상이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핵심 쟁점

• 사실관계가 분명한 아동 대상 사건에서 기소를 피할 수 있는지

• 범행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어떻게 평가될지

변호인의 대응

•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 초범이라는 점 제시

•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 확인

•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이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 강조

결과

검찰은 두 혐의 모두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로 인한 사건이라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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