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CCTV로 진술 모순 밝혀 불송치 

사건 요약

의뢰인은 출근 시간 붐비는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선 여성 승객을 손으로 추행했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바로 뒤에 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꺼내며 눈을 피했다며 그를 지목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가 진술한 장면이 전동차 내부 CCTV와 일치하는지

• 바로 뒤에 있던 다른 승객이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고 계속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

• 피해자 진술을 CCTV와 장면별로 대조해 다른 승객이 서 있었고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계속 들고 있었음을 확인

• 내리려던 다른 승객의 움직임으로 접촉이 생겼을 가능성 제시

결과

경찰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판단 불능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혼잡한 대중교통 사건에서는 차량 내부 CCTV를 신속히 확보해 진술과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당시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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