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체크카드 자판기 사용, 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갖고 있다가 며칠 뒤 집 근처 자동판매기에서 물품을 사는 데 썼습니다. 소액이었지만 여러 법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을 남기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핵심 쟁점

• 점유이탈물횡령 등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점

•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적용 법조를 설명해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혐의 인정 태도 확립

•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 성립

•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정을 진단서로 확보하고 선처 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주운 카드를 한 번만 사용해도 여러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 범행 배경에 건강 문제가 있다면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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