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식료품 반복 절도, 감정 상한 피해자 설득해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같은 마트에서 며칠 간격으로 두 차례, 장바구니에 식료품을 숨기고 일부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가져갔다가 CCTV 확인 후 고소되었습니다. 초기에 착오였다며 부인해 피해 마트의 감정이 크게 상했고, 이후 사실을 안 가족이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핵심 쟁점

• CCTV상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착오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점

• 초기 부인으로 합의가 어려워진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조사 과정에서 CCTV를 확인하고 착오 주장의 한계를 설명해 인정하도록 설득

• 감정적으로 대응하던 피해 마트를 꾸준히 설득해 합의 성립

• 도벽 치료를 위한 병원 진료를 권하고 정상 자료를 담은 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설득력 없는 부인은 피해자 감정을 상하게 해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충동적 도벽이 원인이라면 치료를 시작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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