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전력 미성년 분실폰 횡령, 반환·합의로 1호 처분 

사건 요약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공연장에서 시가 1백여만 원 상당의 분실 휴대폰을 주워 신고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온라인에서 분실폰으로 팔려다 미수에 그친 점도 불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이전 보호처분 전력과 판매 시도라는 불리한 사정

• 피해 회복으로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휴대폰을 조사관에게 반납해 조기 피해 회복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부모의 계도 다짐과 함께한 자원봉사 활동을 의견서로 정리해 소년보호재판부에 제출

결과

가장 낮은 단계인 보호자 감호위탁(보호처분 1호) 결정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분실물을 가지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반환하는 것이 처분에 유리합니다.

• 소년사건에서는 보호자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실제 변화 노력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