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5억대 투자사기 고소대리, 기망 입증해 실형 선고 

사건 요약

의뢰인은 어릴 적 친구이자 대형은행 직원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원금과 매달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3년간 수십 차례 5억여 원을 보냈습니다. 한동안 수익금을 받다가 연락이 끊겼고, 피고소인은 투자 일임을 받아 실패했을 뿐이라며 사기를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 오랜 친분으로 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 일임매매였다는 피고소인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장기간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를 분석해 사기 정황 증거 발굴, 고소장 작성

• 대질조사에서 일임매매 주장 반박

• 공공기관 공모주 청약은 월 단위 고정 수익이 날 수 없고 금융기관만 투자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라는 점 등 상품 특성을 정리해 제공

결과

1심에서 피고소인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지인 간 투자라도 원금·수익 보장 약속이 담긴 메시지는 중요한 증거가 되니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도록 고소 이후에도 피해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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