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양주 한 병 합동 특수절도, 입장 바꿔 기소유예 

사건 요약

대학생인 의뢰인은 지인과 클럽에서 놀다 바 테이블 위 남의 양주 한 병을 함께 가져간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만 규정되어 벌금형이 없고,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에서 지인의 단독 범행이라며 부인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 CCTV를 근거로 공모를 강하게 의심하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기 어려운 점

• 무죄를 다툴지, 전과를 남기지 않는 목표에 맞춰 입장을 바꿀지

변호인의 대응

• 수사기관 입장을 파악한 뒤 범행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재정리

•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만취 상태의 소극 가담, 초범, 반성, 가족 탄원, 작은 피해와 회복, 대학생으로서의 불이익을 의견서로 제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여럿이 함께 물건을 가져가면 소액이라도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인을 유지할지는 증거관계와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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