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습득 지갑 점유이탈물횡령, 불송치 결정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 의자에 놓인 지갑을 주워 신고하지 않고 집에 보관하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지갑은 수사기관에 제출된 뒤에야 주인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주운 지갑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 반환이 늦어진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첫 통화부터 신문까지 주인을 찾아주려 했다는 일관된 진술 유지

• 습득 직후 쇼핑 시 지갑 속 현금 74만 원 대신 본인 상품권으로 결제한 사실 제시

• 차량 입·출입 내역서로 바쁜 일정과 역무실을 몰랐던 사정을 뒷받침하고, 원상 반환·처벌불원 합의서·무전과 제출

결과

수사기관은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물건을 주웠다면 가까운 역무실이나 경찰서에 바로 맡기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입니다.

• 입건되었다면 습득 이후의 행동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모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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