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조수표 사기 공범 기소, 1·2심 무죄 

사건 요약

무역 중개업을 하던 외국인 의뢰인은 해외 사기범이 위조수표로 송금받게 한 수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허위 송장을 내고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이유로 사기(예비적 사기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 돈의 입금과 인출은 다툼이 없었고, 수사가 여러 해 뒤 시작되어 진술에도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알고 공모하거나 방조할 고의가 있었는지

• 허위 송장과 일부 개인 사용 흔적을 고의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입출금 사실은 인정하되 물품 대금으로 알고 요청에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

• 진술의 일부 불일치는 오랜 시간 경과에 따른 것임을 설명

• 거래관행상 임의 송장 작성이 있다는 증언과 실제 영업 활동을 들어 고의 부정

결과

1심은 사기와 사기방조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 공시를 명했으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계좌를 거쳐 간 돈이 있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범행을 알았는지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과 실제 영업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