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사업 투자금 사기 기소, 동업 입증해 무죄 

사건 요약

환전 사업을 하던 의뢰인은 사무실 인수와 수익 분배를 약속하며 1억 원대를, 고수익 이자를 약속하며 수억 원대를 받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 두 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현금보관증과 차용증까지 있었고, 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건넨 돈이 속아서 준 돈인지, 사업에 넣은 투자금인지

• 보관증·차용증의 문언과 실제 관계가 일치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 피해자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초기 몇 달간 수익을 받은 정황으로 투자금임을 설명

• 담보·이자 약정이나 독촉이 없었고 보관증이 뒤늦게 작성된 점 등 채권자답지 않은 행동 지적

• 직원·동종업자 진술로 동업 관계를 입증하고, 반환 불능 원인이 거래처 미지급·직원 횡령·환율 급변임을 제시

결과

1심은 두 건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 공시를 명했으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불리한 문서가 있어도 돈이 건네진 경위와 이후 당사자의 행동으로 실제 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동업 관계였다면 함께 일한 사람들의 진술과 업무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