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마 배당정보 제공 1심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경주 배당정보를 여러 해 제공하고 사이트 개발 등에 관여한 혐의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과 몰수·추징을 받았습니다. 1심은 수사·재판 중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 범행을 주도한 위치라는 평가 속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 직접 사이트 운영과 배당정보 제공 역할의 무게를 구분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고 자백·반성하며 양형부당에 집중

• 마권 판매나 판돈 수령 등 직접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한 사이트는 운영자 검거 후 관여해 수익이 없었다는 점 부각

• 급여·운영비 지출로 실제 이익이 추징금보다 적다는 점과 초범, 가족의 선처 호소 제시

결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으며, 몰수·추징은 유지되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자신이 맡은 역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얻은 이익의 규모를 지출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