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불송치] 반복 연락·주거지 방문에도 불송치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별 이후 상대방에게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고, 카카오톡과 SNS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연락에 응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상대방의 주거지까지 찾아갔는데요.

이러한 행동이 문제가 되면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방문이라는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했기 때문에 단순히 재회를 원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방문이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다는 사실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

• 전화 및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 정도

• 상대방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된 경위와 당시 행동

•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인지 여부

특히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연락을 지속했다면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별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검토 방향

저는 경찰 수사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킹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했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주관적인 의도와 객관적인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회를 원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반복적인 연락이나 방문이 곧바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연락 기록이나 방문 사실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연락의 경위, 방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사건 결과

이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최종적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는 결정서의 판단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사정이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는 반복적인 연락이나 주거지 방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개별 행위의 경위와 법률상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연락 횟수나 본인의 의도만을 강조하기보다 객관적인 기록과 당시 상황을 토대로 법적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으며,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와 구별하여 작성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 심광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