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첫 출석 전 꼭 확인할 3가지 

“○○경찰서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돼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걱정이 밀려오죠.

'억울하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 싶다가도 막상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심광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경찰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수사관이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맞춰 보는지 지켜봤습니다.

첫 조사에서 중요한 건 말을 유창하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경찰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알고,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1.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경찰에서 부르면 이미 혐의가 있다는 뜻일까요?

출석 요구만으로 범죄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인은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고,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아 조사받는 사람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이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 조사받는 신분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 혐의 내용

• 사건번호

자세한 내용을 다 듣지 못하더라도 출석 이유는 파악하셔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라면 경찰서 공식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하세요.

2. "억울합니다"라고 했는데, 경찰은 왜 다른 걸 물을까요?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본인은 "갚으려고 했어요"라고 말하는데 수사관은 "돈을 빌릴 때 다른 빚은 없었나요?", "언제까지 갚기로 했나요?"라고 묻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실제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돈을 갚으려고 노력했다면 당시의 계좌이체 내역이나 대화 기록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그 이유를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3. 첫 조사 전, 이렇게 준비하세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은 나눠서 적어두세요.

기억이 흐릿한데 단정해서 말하면 나중에 메시지 기록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카카오톡, 문자, 이체 내역 등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도 지우면 안 됩니다.

자료를 골라내는 것보다 그 자료가 어떤 의미인지 판단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꼭 확인하세요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이 내 말을 글로 옮긴 기록입니다.

취지가 다르게 적혔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4. 경찰서 가기 전, 이런 것도 궁금하시죠?

Q. 출석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담당 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일정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불출석하는 것은 피하세요.

Q.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될까요?

상황에 따라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하기 전에 목적과 방식을 신중히 검토하세요.

Q. 조사받으면 바로 전과가 남나요?

아닙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 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후 수사와 재판 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치며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첫 출석을 앞두고 계신다면 답변부터 외우지 마세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어떤 자료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혼자 쟁점을 가리기 어렵다면 형사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