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성관계 중 카촬로 검찰 송치된 초범 직장인 사건-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5년경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서울 내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갖던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초가량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 사실을 인지하면서 사건이 형사 문제로 번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이후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막막함을 느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직후 신속하게 검사실과 소통하여 사건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다음 사항을 핵심 양형 논거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둘째, 범행이 단 1회에 그쳤으며 촬영 시간이 극히 짧아 범행의 규모와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셋째,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넷째,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다섯째,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에 자진 동의한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검찰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참가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검찰 송치 직후 수사기관과의 신속한 소통을 통해 사건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 합의와 반성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핵심 요인이 된 사례입니다.

카촬 혐의는 송치 이후의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검찰 송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