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반복 협박·금전요구에 내용증명 발송으로 접근금지된 사건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수년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연락과 금전 요구에 시달려 왔습니다. 상대방은 다양한 명목을 들어 반복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실제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번호를 바꿔가며 추가 금원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의 신상 공개를 언급하며 협박 수위를 점점 높여나갔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신속히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더 이상의 연락 및 금전 요구를 즉시 중단할 것을 공식적으로 통지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협박죄·강요죄·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지체 없이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후 모든 소통이 변호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여 의뢰인이 직접 연락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법률사무소 유(唯)의 조력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고, 이후 추가적인 연락과 금전 요구는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던 협박과 불안에서 벗어나 비로소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 연인으로부터의 반복적 협박·금전 요구는 명백한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을 통해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