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에서 영화다운받고 저작권법위반 피소-무혐의(증거불충분)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동기들과 함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고, 훈련 명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군 내부에서 강등 조치를 받은 상태였고, 해당 행위들이 군인등강제추행 등 중대한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큰 불안을 느낀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추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예정하고 있어, 동기들과 함께 행위에 가담한 점이 사안의 중요한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 양형 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군 복무라는 특수한 집단생활 환경 속에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을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군 내부에서 강등이라는 처분을 이미 받은 점, 초범으로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사안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의지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군 관련 성범죄 혐의는 군사법원 절차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입건 즉시 군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