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수년 전 강제추행 혐의 고소전합의로 해결된 사건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약 4년 전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든 상대방에게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하였으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상대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합의 의사를 묻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관계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처벌을 자동으로 면할 수 없으나,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 절차가 본격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 스스로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한 사실을 토대로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구체적인 합의 조건에 담아 상대측과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금 규모, 접근금지 조건, 비밀유지 조항 등 합의서의 세부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법률사무소 유(唯)의 조력 하에 강제추행 합의가 원만히 성사되었고, 형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개시 이전의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합의 절차가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합의 없이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는 만큼, 상대측으로부터 합의 연락을 받은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