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구공판 처분 이끌어낸 사례 

※ 본 사건 사례는 피해자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01 / CASE OVERVIEW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근무 중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메시지에 놀란 의뢰인은 즉시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불과 몇 분 뒤 타인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까지 추가로 전송하였습니다.

사전 동의나 관련 대화의 맥락 없이 성적 사진과 동영상을 연이어 전송받은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후에도 성적 메시지가 계속되자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평소의 대화 내용과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피해자의 거부 의사, 성적 목적 및 묵시적 동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02 / LEGAL STRATEGY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윤소영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고소대리인으로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쟁점별로 분석하여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개별 메시지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대화의 전후 맥락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01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피해자의 거부 의사 입증

상대방은 의뢰인과 평소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문제 된 사진과 동영상 역시 그 연장선에서 전송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전반적인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대화 내용이 상대방의 주장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직후 의뢰인이 보인 불쾌감과 거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평소의 대화 여부와 문제 된 성적 이미지·영상 전송에 대한 동의 여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02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

상대방은 자신의 행위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관련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과 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추가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전후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03

연락이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소명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갔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심리적 상황과 개인적인 일정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연락을 즉시 차단하거나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던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즉각적인 신고나 연락 차단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추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과 문제 된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03 / CASE RESULT

사건 결과

윤소영 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담당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쟁점별로 분석하고 이를 반박하는 자료와 법리적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 대하여 구공판 처분이 이루어져 사건이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정식재판 회부 자체가 유죄 확정이나 구체적인 형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04 / LEGAL INSIGHT

사건의 의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사안의 내용과 범행 경위 등에 따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약식절차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피의자가 성적 목적을 부인하고, 피해자와의 기존 대화 및 사건 이후의 연락을 근거로 혐의를 다투었던 사안입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전송된 성적 영상의 내용과 전송 경위,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거부 이후에도 이어진 추가 영상 전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피의자 주장의 문제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약식절차가 아닌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구공판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피의자의 부인에 대응할 때 단편적인 대화 내용만이 아니라 행위 전후의 맥락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법리적 쟁점과 연결해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