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핵심 요약
1.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학교를 다니지만 친분은 없는 사이로
2. 가해자의 다른 범죄 수사로 인한 휴대폰 포렌식 조사 중 피해자에 대한 허위영상물 제작 사실이 발견되어 별건으로 사건 접수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사건
Notice | 본 사건 사례는 피해자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가 다른 디지털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의뢰인의 얼굴과 신원미상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은 별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되었고, 큰 충격 속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자 저희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본 사건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이었습니다.
2.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한계가 있어, '합의의 순서와 시점'을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들과 먼저 합의하여 자금이 소진되면, 의뢰인은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합의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신속하고 전략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쟁점 분석 및 위험요소 진단
먼저, 본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다행히 영상물이 유포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가해자가 유포 피해가 발생한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우선순위로 둘 위험이 존재함을 의미했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협상의 주도권을 선점하여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2 가해자에 대한 심리적·법적 압박을 통한 협상 테이블 마련
가해자가 여러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라는 점을 파고들어,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엄벌 탄원서'를 즉시 제출할 것임을 가해자 측에 명확히 고지했습니다.
이는 실형 선고에 대한 압박감을 느낀 가해자가 의뢰인과의 합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3 피해 규모의 구체적 입증과 합리적 합의금 도출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를 넘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 사회적 관계의 위축 가능성, 그리고 일상생활의 파탄 등 유·무형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 측 변호인을 설득하여, 제작만으로도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임을 각인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윤소영 변호사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합의 협상 덕분에, 다수의 피해자가 얽힌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유리한 시점에 합의를 진행하여 800만 원이라는 만족스러운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2년), 몰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성공적인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받고,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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