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징계 대응? 군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 변호사 이진채입니다.

군검사, 군징계장교 출신으로 군 사건을 전담하다 보니 병사분들뿐만 아니라 부사관, 장교 분들도 연락을 주시는데요.

이 글을 보는 분들께서도 아마 군대징계를 앞두고 도움이 필요하거나, 정보를 찾아보던 중이실 겁니다.

징계통보를 받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당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징계는 준비 없이 위원회에 출석했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단순히 결과를 통보받는 자리가 아니라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군대징계가 시작되기 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 거죠.

통보를 받았을 때 먼저 해야 할 게 있나요?

군검사, 징계교육간사 출신 변호사로서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1)징계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건데요.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는 거죠.

다음으로 2)유리한 자료를 바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사실관계만이 아니라 평소 복무 태도와 반성 여부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인데요.

​마지막으로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한 진술이 형사 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함께 고려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한쪽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지금 알려드린 3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고 군대징계에 대응하시면 잘못 준비할 일은 없으실 겁니다.

징계위원회 당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군검사로서 여러 징계 사건을 보았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건,

​

징계위원회에서 준비 없이 들어온 분들이 스스로 불리한 말을 해버리는 경우였습니다.

​

억울한 마음에 사유를 강하게 부인하거나

위원들의 질문에 즉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답하는 등

이렇게 끌려가다 보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게 되고, 그게 처분 수위를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늘 군대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군대징계가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자료는 물론이고, 위원들의 질문과 답변 방향까지 미리 연습해 보고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글을 읽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겼거나, 대응이 급한 상황이라면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대표 변호사 이진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