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명령불복종? 처벌 걱정되는 분들께 

안녕하세요. 군검사 출신 변호사 이진채입니다.

아마 상관명령불복종 혐의를 받고 정보를 찾던 중 이 글을 보시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게도 급히 연락을 주시거나, 가족분들이 찾아와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많은데요.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따르지 않은 건데 죄가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명죄는 부당하게 느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형법은 부당함과 불법을 구분하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납득하기 어렵거나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명령이라도 불법이 아닌 이상 따라야 하는 거죠.

제가 군검사로 일할 때도 "부당해서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께서 상관명령불복종으로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시는데요.

부당한 명령도 따라야 하는 건가요?

불법 명령이 아닌 이상 따라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군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착각이 있습니다.

"부당한 명령이었으니까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 군형법은 부당함과 불법을 구분하는데요.

명령이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즉 범죄 행위를 지시하는 경우라면 그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본인이 납득하기 어렵거나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명령은 다릅니다.

상관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더라도

군형법상 정당한 명령이라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관명령불복종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게도 단순 징계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처벌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군형법 제44조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한 전시나 사변 시에는 처벌이 더 가중되는데요.

심지어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징계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은 형사 처벌과 징계가 동시에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형사에서 결과가 좋아도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정직, 강등, 파면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상관명령불복종 처벌을 걱정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만일 글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다 느끼셨거나, 저와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생각하셨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대표 변호사 이진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