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기준/처벌/대응 - 군검사 출신 변호사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 변호사 이진채입니다.

군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군형사, 군징계 사건을 전담하며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5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무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다 보니 입소문을 듣고 찾아와 주시는데요.

모두 상황은 다르셨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처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거라 생각하고 안심하시는 거죠.

그러나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형법과 전혀 다르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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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준군인 등 군형법 적용 대상자를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법정형입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벌금형이 존재하지만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 자체가 없기 때문인데요.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시작합니다.

기소에서부터 "벌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아예 배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불명예전역 처리가 되어 직업을 잃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연금이 50% 삭감됩니다.

왜 이렇게 무겁게 처벌되는 건가요?

군대는 계급과 서열이 지배하는 폐쇄적인 조직입니다.

생활관, 화장실, 샤워실 등 사적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

이처럼 일반 사회생활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 자체가 사건의 핵심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군사법원은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해 일반 형법보다 엄격한 잣대로 사건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될까요?

군형법상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없는 만큼,

수사에서부터 어떤 상황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와 절차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

저도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5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을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형사와 다른 절차, 판단 기준이 여러 곳에 숨어 있습니다.

만일 위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저와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 변호사 이진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