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게시판 글 공유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된 사건 불송치 이끈 극적사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

​

특정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이용자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소통하는 창구를 VOC(Voice of Customer) 게시판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게시판에 게시글을 업로드할 때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이 때문에 회사 외부의 사람과 게시글을 공유했다가 문제가 돼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더라도 해당 법리를 깊이 파고들면 무혐의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고, 이 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승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도 의뢰인분이 회사 내부의 VOC 게시판의 글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인신고자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소 당했지만 저희의 도움으로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

​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소 당한 사건에서 어떻게 불송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사 게시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고소

의뢰인분은 어느 날 회사 내부의 VOC 게시판에서 한 게시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의 특정 직원에 대한 문제 제기와 폭로글이었는데요. 그 직원은 의뢰인분과도 평소 안면을 트고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게시글로 인해 동료 직원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자 의뢰인분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게시글을 공유하게 됩니다.

​

​

문제는 해당 직원이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작성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고자 시도했다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본인이 공익신고를 위해 작성한 글이 당사자에게 전달되었고, 본인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되었다고 생각하여 의뢰인분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으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

​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의뢰인분께서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문제의 게시글을 공유한 것뿐인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의뢰인분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나서 꼭 도와드리고 싶었고 최대한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해나갔습니다.

​

저희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2. 문제 해결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무혐의 대응

의뢰인분이 해당 게시글의 내용을 본인의 지인에게 전달했다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각각의 혐의를 다투어나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의뢰인분이 전달한 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

​

의뢰인분이 전달한 내용은 단순히 게시글의 제목과 본문 내용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의뢰인분에게는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적 권한이 전혀 없었고, 해당 게시글에서도 고소인의 이름이 마스킹 처리되어 있어서 아예 열람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

​

저희는 해당 논리를 더욱 확장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방어해나갔는데요. 의뢰인이 지인에게 고소인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고, 고소인이 특정 직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점 또한 회사의 공익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소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

추가적으로 고소인은 업무상 비밀누설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 혐의에 대해서도 주장했는데, 저희는 각각의 혐의의 구성요건을 토대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마침 저희가 해당 분야들에 대한 전문성과 실제 업무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 입증에 더욱 자신이 있었고 실제로 수월했던 기억이 납니다.

​

3. 최종 결과 - 개인정보보호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불송치

개인정보보호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저희가 고소인이 주장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결과 수사 기관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도의적인 차원에서 했던 행위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 이번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어서 의뢰인분도 저희도 무척 기뻤습니다.

​

​

특히 상대가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기에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지만, 각각의 혐의들이 마침 모두 저희가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건이었기에 완벽히 방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

다만 의뢰인분께서 문제의 게시글을 지인에게 전달한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기에, 혐의가 일부 인정될 위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안전장치까지 확보해 둘 필요는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분이 도의적 차원에서 성급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인 차원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치열하게 다투어나갔습니다.

​

​

결과적으로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와서 다행이었는데, 만약 혐의가 인정되었더라도 의뢰인분이 받게 될 불이익은 최소한으로 줄여드릴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저희는 설령 자신 있고 잘 하는 분야의 사건일지라도, 결과를 무작정 확신하기보다는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확보해가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

만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자세히 검토하고 이후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칼럼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