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저격글 고소 당했을 때 '3가지' 모르면 처벌 못 막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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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 모욕죄 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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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스레드 등 SNS에 폭로 및 저격글을 게시했다가 고소당했을 때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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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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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인 표현이나 평가 수준에 불가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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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한 글이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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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 논리가 여러분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방어해줄 수도 있으니 잘 이해해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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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실제로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의자 변호에 활용하고 있는 전략이기도 하니 이어지는 설명을 집중해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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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에서 수천건 상담을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자세한 법률 조언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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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NS 저격글 고소,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SNS 저격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당 게시글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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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문제의 게시글이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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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게시글에 상대방의 실명이나 사진이 없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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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대방의 직업이나 활동 지역, 과거 사건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누구에 관한 글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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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글 및 폭로글에서 당사자의 이름 초성만 작성하거나 일부 정보만 공개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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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인정될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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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SNS에서는 게시글 자체에 이름이 없더라도 기존 게시물이나 댓글, 계정의 팔로워 관계 등을 통해 상대방이 특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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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게시글을 접한 사람들이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주변 정보들을 토대로 판단해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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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들어왔다면 고소장 정보공개신청을 진행하여 상대가 어떤 이유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는지 확인하고 반박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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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을 알아보기 어렵고, 주변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걸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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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정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다른 전략을 활용하여 무혐의를 다투어야 하니 이어지는 글을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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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관적 표현 또는 편가 수준인디,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표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SNS 저격글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문제의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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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는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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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그 사람은 정말 별로였다",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평가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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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대방이 언제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정행위를 했다" 등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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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공간적으로 상당한 구체성을 띠고 있어서 진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내용이라면 사실의 적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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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또는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대응은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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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적시한 내용이 상당한 구체성을 띠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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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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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다투어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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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 사실이라고 오인하여 쓴 글인지,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지, 허위인 부분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등에 따라 대응은 달라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전략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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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SNS 저격글 고소를 당했을 때는 본인이 어떠한 의도로 글을 작성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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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문제 행위를 했을 때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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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실제 피해 경험을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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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글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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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순 주장만 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게시글을 작성한 동기와 목적, 표현 방식, 공개 범위 등을 토대로 혐의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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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sns 저격글 고소 당했지만 공공의 이익 입증하여 불송치 받은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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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저격글 고소 당했지만,

불송치로 방어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자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페이스북 등 SNS에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사진 등 신상정보가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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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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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실제로 겪은 피해를 알리기 위해 글을 작성했음에도 형사고소를 당하자,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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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게시글의 작성 경위와 구체적인 표현을 검토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핵심 요건인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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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려던 것이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겪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하려 했다는 점에 주목해서 대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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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게시글의 내용과 성격, 공개 범위 및 작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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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달리 의뢰인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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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의 게시글은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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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법률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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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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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저격글 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먼저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정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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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기존 판례와 함께 명예훼손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수사 기관을 설득할 논리를 구상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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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전문가와 대화부터 나눠보신 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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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1, 2심 유죄 받은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받아낸 경험도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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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후 대응 방향을 논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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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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