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소년부송치 결정 

1.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초등학생 피해자들을 따라 엘리베이터 및 공동현관에 들어가 신체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소년보호처분)이 있어 중형이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핵심 조력

1. 난항을 겪던 피해자 합의 도출: 난색을 표하던 피해자 보호자들을 진정성 있게 설득하여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 양형 및 환경적 요인 피력: 의뢰인의 깊은 반성, 부모님의 강력한 계도 의지 및 보호 환경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며 재판부에 마지막 선처 기회를 호소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실형 위험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합의 및 변론을 통해 형사처벌을 면하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