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 K씨는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에 입실하였으나, 누워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변호인의 핵심 조력
신속한 인정 및 진정성 있는 반성: 촬영 사실을 신속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여 조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법리적 양형 주장: 촬영물의 수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변호인의 정교한 사안 분석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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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크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