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300개 구매 사건, 경찰 단계 '기소유예' 선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SNS(트위터) 이용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10만 원을 이체한 뒤, 본인 이메일로 성착취물 영상 약 300개를 전송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판매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의 구매 및 소지 정황이 적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청물임을 알고 구입·소지한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므로, 취업을 앞두고 있던 A씨는 실형 및 성범죄 전과 기록(보안처분 포함)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태로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 초기(경찰 조사 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조사 전 진술 교정 및 동석: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독단적 진술을 방지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 방어했습니다.

2. 양형자료 수집 및 법리적 의견서 제출: 범죄 사실을 숨기기보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의 깊은 반성 태도, 초범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정황, 취업을 앞둔 청년으로서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객관적 양형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형이나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최종 마감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기록이나 보안처분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고 취업 준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