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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불법촬영,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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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불법촬영, 기소유예 처분 

이정식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 K씨는 지하철 내에서 차량키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등 하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핵심 조력

  1. 재범 방지 의지 피력: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관련 전문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2. 피해자 합의 도출: 피해자와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성범죄 혐의임에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선처 피력과 빠른 피해자 합의를 통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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