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 J씨는 지하철 내에서 코트로 손을 가린 채 옆좌석 피해자의 허벅지에 신체 접촉을 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핵심 조력

1. 완강한 피해자 설득 및 합의: 초기에는 만남을 거부하던 피해자를 변호인이 진정성 있게 설득하여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 양형 참작 사유 피력: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안의 경위 등을 정교하게 피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변호인의 신속한 피해자 합의 및 선처 피력을 통해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