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대 준강간 혐의 고소 건 ->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1. 사건 개요

의뢰인 P씨는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피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며 P씨를 준강간 및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핵심 조력

CCTV 객관적 증거 확보: 사건 전후 CCTV를 정밀 분석하여 피해자가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점, 결제 시 자발적으로 기다린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법리적 주장: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 단순 '블랙아웃' 상태였음을 입증하고,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경찰/검찰 단계에서 법적 정황을 신속히 입증하여,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