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 사례 

형법에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2편32장)으로 정리하고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 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정리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성적치욕”등을 줄만한 행동을 했을 때 라고도 정리할수 있습니다.

동법 제300조(미수범) 동법 제298조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의 처벌규정에서 볼수 있듯이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닌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사건들을 볼수 있듯이 처벌결과들도 점점 강화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의뢰주셨던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의뢰인은 번화가에 위치한 대형 의류상가 내에서 치마를 입고 상가에 진열되어 있는 여성의류를 구경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저희 의뢰인은 벌금 400만원의 형량을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벌금형에 내려지기가 쉽지 않은 사안인데요.
더군다나 해당 사안의 피고는 초범이 아닌 "재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처해진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이고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양형자료들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처분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법리 해석을 통한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 무조건적인 긍정, 혹은 부정은 좋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명은 같지만 죄질은 다르기 때문에 타인의 사건을 바탕으로 내 형량을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꼭 법률대리인과 저희 법무법인미리내 와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