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들어갔고, 해당 편의점에서 상대방 여성의 엉덩이를 1회 만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술에 취해 강제로 상대방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란물 유포로 인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 미리내의 방안

해당 사안에 있어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의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또한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의뢰인이 과거 이력은 있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이력이 없고, 해당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3. 검찰 처분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