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출,퇴근 길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상황은 자주 있는 일이죠.

회사가 밀집해있거나 환승역의 경우, 사람들이 많이 내리고 타게 되는데 자신이 내릴 역에 다다르면서 복잡한 

하철 내에서 사람들 사이로 내리다가 서로 부딪치는 사이에 사건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어느정도는 서로 어쩔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냥 넘어 가지만 접촉 부위가 민감한부분이거나 아니면 고의성이 보이는 지속적인 접촉이 발생시 범죄로 판단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판단 할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처벌규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안도 퇴근 길에 가득찬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 사건 입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을 탄 후 반대편 문앞을 바라보고 그 앞에 서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를 반복하며 지하철 안은 어느새 가득차게 되었는데요.
몇 정거장을 지나 자신이 내릴 역에 다다르자 의뢰인은 내리기 위해 몸을 돌려 반대편을 향해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자 의뢰인은 문을 향해 걸어나갔고, 사람이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다보니 앞에 있던 상대방을 살짝 밀치게 되었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자신의 엉덩이를 계속 만지고 있었다며 소리치며 의뢰인과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경찰로 신고하고 조서를 받은 후 사건이 진행된 사안 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과의 접촉이 있었던 사실이 있었기에 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과의 합의 및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다른 범죄보다 사소한 오인으로 인해 신고가 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이 많아 복잡하고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이 일어난 가운데 추행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겹치면 더욱더 정신이 없고 그 와중에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오인할 확률도 높아질수 있습니다.

뉴스 보도자료 나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에는 지하철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중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기사도있었습니다.
과거부터 꾸준하게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더욱 조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