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 처분 사례

사건 유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사건 결과: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직생활을 이어 온 초등학교 고학년 담임교사였습니다.

사건은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 및 교육자료 활용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문제 제기로 시작됐습니다.

문제가 된 행위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말 쓰기 수업에서 학생이 사용한 비속어의 의미를 설명한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들이 해당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설명했고, 이후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보행 안전교육 중 뉴스 영상을 보여준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행 중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해당 영상을 교육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구강위생교육 중 학생들이 특정 단어를 언급하며 웃자 그 의미와 위생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과 영상이 학생들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의뢰인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문제 된 발언이나 영상만을 분리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가 발생한 수업의 목적과 전체적인 진행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2.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1. 수업별 발생 경위와 교육 목적 소명

변호인은 문제 된 세 가지 행위를 각각 구분하여 어떤 수업에서, 어떤 계기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비속어 설명은 학생이 실제로 해당 표현을 사용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고, 이후 다른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어졌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안전교육 영상은 보행 중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자료였으며, 구강위생교육 중 발언 역시 학생들의 반응과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발언이 아니라 수업 중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2.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주장

정서적 아동학대가 성립하려면 문제 된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해야 하며, 행위자에게도 그 위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수치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발언하거나 영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비속어에 관한 설명은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수업을 마무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교육활동의 맥락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대응

변호인은 교사의 훈육·지도행위와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를 검토해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교사의 일부 발언이나 교육자료 선택에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형사상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문제 된 행위 이후 학생들에게 특별한 정신적·정서적 상태 변화가 있었다거나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서적 학대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업의 목적과 진행 경위, 학생들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검찰 송치 이후 추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은 수사 결과 의뢰인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범죄 사건에 적용되는 특례에 따라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됐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송치 이후에도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정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 가지 행위별 쟁점을 다시 구분하고, 정서적 학대행위와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를 법리적으로 보완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문제 된 발언과 영상 활용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을 종합하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 비속어에 관한 설명은 학생이 먼저 해당 표현을 사용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어진 점

• 안전교육 영상은 교육자료 선택이 적절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정서적 학대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구강위생교육 중 발언으로 일부 학생이 불쾌감을 느낀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발언이 교원에게 허용되는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명백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 중 발언과 교육자료 활용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문제 됐지만, 각 행위의 발생 경위와 교육 목적,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및 학대의 고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