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모욕죄·불법촬영 고소와 증거 

허위사실 유포, 모욕죄 성립요건부터 불법촬영 처벌,
증거 확보와 고소기간까지

타인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과 사진 유포도 촬영 내용과 경위에 따라 성범죄나 초상권 침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1.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죄,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은 모두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지만, 법률상 성립요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주변에 퍼뜨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발언을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모른다고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② 반복적인 비난과 모욕죄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비웃음이나 불쾌한 태도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이 듣는 장소에서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면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발언 내용과 당시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온라인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공개적인 허위사실 적시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게시물을 발견했다면 작성자와 게시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무단촬영과 사진 유포, 성범죄로 처벌될까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촬영 방법, 당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차역이나 거리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했다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무엇을 촬영했는지,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일반 사진 촬영과 초상권 침해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일반적인 모습을 촬영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조롱하는 데 사용하여 초상권을 침해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증거가 부족해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녹음이나 영상이 없어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역시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의 진술과 메모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는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작성된 메모라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메모 자체만으로 상대방의 범행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피해 직후 지인에게 상황을 알린 카카오톡 대화도 당시 피해를 호소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이 직접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거나 유포된 사진을 보았다면 해당 지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

고소 전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자료를 갖춰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접 목격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

추측한 부분은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4. 오래된 사건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수년 전 발생한 사건이라면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구별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이러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기간은 일반적인 범죄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범행 당시 법률과 공소시효의 정지·특례, 가중처벌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범행이 반복되었다면 각 행위의 발생 시점과 내용을 구별하여

고소기간 및 공소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5. 고소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여러 사람을 동시에 고소하려면 각각 어떤 행위에 가담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한 사람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해서 주변 지인들까지 동일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을 비웃거나 촬영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도

실제 행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직접 목격한 행동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심을 구별하여 고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을 위해서는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허위사실은 퍼지고,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는데

정작 남아 있는 증거가 없다면?

증거가 부족하다고 고소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