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초범, 합의 없이 벌금형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유턴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상대 차량에는 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으면서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초범이라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비교적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사정까지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홀로 경찰조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요구하는 합의금이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형사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데다 합의마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의뢰인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특히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직장생활과 경제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조차 망설였던 의뢰인에게 이러한 상황은 더욱 큰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오셨습니다.

03. 정주성 변호사의 조력

정주성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가 이미 끝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과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유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교통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형사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불리한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양형 사정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정주성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정황에 주목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충돌 과정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홀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사정들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 및 사고 수습에 협조한 점,

자동차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이 진행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제시하는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는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에 더해 의뢰인이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도 함께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사정,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거운 처벌을 우려해야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놓치고 있던 유리한 양형 사정들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들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며 벌금형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정식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홀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의뢰인은

초원의 변론을 통해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