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사고후미조치 혐의, 벌금 700만원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면허취소 수준의 높은 수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초범과 비교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사고 후 현장을 떠난 행위까지 문제되면서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했던 부분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 가드레일을 충격한 뒤 현장을 떠나면서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추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가 인정된다면 음주운전과 별도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와 운전 경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횟수에 관한 문제까지 제기된 것입니다.

운전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행으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에게 더욱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후미조치 혐의, 추가 음주운전 혐의까지 문제되는 상황.

의뢰인으로서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여러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을 최소화하고자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오셨습니다.

03. 정주성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의 차량 영상과 이동 경로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성립하는지,

운전행위를 여러 차례의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내용과

실제 사고 경위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집중한 부분은 사고후미조치 혐의였습니다.

음주운전 중 시설물을 충격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언제나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고 당시 차량의 움직임과

현장에 남겨진 위험 요소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사고로 인해 교통 흐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사고 경위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에 필요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집중한 부분은 음주운전 횟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사건 당일 운전 경위를 두고

서로 다른 운전행위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본 변호인은 이동 과정의 연속성에 주목했습니다.

차량 영상과 의뢰인의 설명을 토대로

운전이 이루어진 경위와 각 운전행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독립된 범행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연속된 운전행위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음주운전은 1회로 처리되었고,

추가적인 범행으로 인정될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경찰조사에도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고 경위와 운전 과정을 정확하게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난 뒤에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취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높은 수치가 측정된 만큼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분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번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사실로 인해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문제되었으며,

운전 횟수에 따라 추가적인 형사책임을 부담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조사 전부터

차량 영상과 운전 경위를 면밀하게 살펴보며

각 혐의의 성립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제외되었고,

음주운전 역시 1회만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벌금형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추가 혐의까지 인정될 위험이 있었지만,

초원의 변론을 통해 혐의 범위를 줄이고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