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력 2회 측정거부, 집행유예 사례 

음주전력 2회 측정거부, 집행유예 사례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차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음주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관은 약 15분 동안 세 차례 측정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010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에서도 측정거부는 처벌을 피하려는 행동이라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이강욱 변호사의 조력

측정을 거부한 사건은 음주 수치가 없어도 형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강욱 변호사는 다툼보다 재판부를 설득하는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꾸준히 전달했습니다.

②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음주 전력은 있지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③ 양형자료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등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3. 판결

재판부는 측정거부의 무게와 전력을 지적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와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었습니다.

※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용어 풀이

음주측정거부 처벌 - 처음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음주운전 수치가 낮은 경우보다 높습니다.

수강명령 -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같은 교육을 정해진 시간만큼 듣도록 하는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