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무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는데 기각시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46f7da101c24536602b1cb-original.jpg&w=3840&q=75)
의뢰인은 원고를 준강간으로 형사고소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뢰인이 무고를 하였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응소하여 사건의 경위, 형사 처분 경위, 무고가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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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