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주식인도청구]명의신탁 부존재 입증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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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무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는데 기각시킴

[원상회복]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은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일부무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횡령하였다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는데 기각시킨 사건

자동차 수입계약 후 대금을 지급했지만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해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하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자동차 수입계약 불이행, 대금 반환 성공 사례

의뢰인은 피고와 자동차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대금을 받았음에도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저는 즉각 민사소송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대금을 반환받았습니다.<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92586903572_a2132cb6-3541-4ceb-8a99-611f8b6afca0" id="img-1792586898144"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92586907274_970176a3-e62a-4e88-95fe-e15e6fe0a4be" id="img-1792586901787" />​

서동민

서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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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_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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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6천만 아파트 전세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10명의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신탁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공동명의 10명으로부터 매매하기로 약속한 매수예정자 B와 전세계약을 하고(처음엔 위임장만 가져오고 잔금 전에 인감증명를 모두 가져옴) 잔금을 치룸과 동시에 매수예정자 B는 10명에 위임장을 받아 본인 명의로 매매잔금을 치루려 했습니다.
특약사항에는 2번 4번 특약 말소와(신탁등기가 아닌 압류등기) 및 신탁등기 말소하고 임대인 B에게 매매등기가 넘어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등기당시에 갑구에 1번등기로 신탁등기가 있었지만(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물어보니  근저당 1억3천 정도 있으니 갚으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여   2억1천5백이 있어 전세잔금으로 임차인이 해당 융자를 갚았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10명 중 한명에게 입금했고 매매등기를 등기소에 금요일에 넣었는데 결과가 등기가 신탁처리가 말소되지 않아 해당 신탁회사에서 물어보니 소유권이전가처분이 있어서 등기가 넘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에서는 처음에는 근저당만 갚으면 문제없이 등기가 넘어간다고 얘기했고
매수예정자가 고용한 법무사C도 등기신청하고 접수번호까지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저희는 매수예정자 B와 새마을금고가 해당사항만 말소시키면 진행된다하여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찌해야하나요

부동산 신탁 전세차계약 문제

운송비 미지급 문제 해결 방법

저는 11톤화물차를 운행하는 화물차주입니다
 지금 저의상황은 (주)화랑통운에서 배차를 받아 운송업을하는일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9원1일부터 10월31일까지 운임한 운송료를 회사에 돈이없단이유로 정산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이금액은 약3천만원정도입니다. 
회사의말에따르면 쿠팡에서 운임비지급을 보류해서 돈을줄수가없다고합니다. 
저는 이 운송료를 받지못하면 기름값이고 톨비고 생활비자체도 없어 심각한상황입니다.
어떻게대처를해야하는지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물류회사에서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류대출 연대보증인에 대한 문의

저와고모가 제친구(채무자)한테 가게를 넘기고 저희 주류대출을 승계하고 주류대출3000만원에대한 연대보증을 저와 고모가 섰습니다
지금현재 600만원 채무자가 갚고(그것도 기간이 늦어 고모가 대신갚아주고 나중에받았음) 300만원은 고모가앞선봐와같이 먼저갚고 60만원만 받으상태에서 연락을 받지않고 피하고있습니다.
느낌이 너무 좋지않아 저희가 선재적으로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직까지도 연락을 받지않고 저도 그 상황을 모르고 전에 친구가 어려우니30만원 만 빌려달라고해서 일단 빌려준 상태입니다.
가게집기라도 가압류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채무를 2달동안 불이행하게되면 강제집행한다는데 소송도없이 바로 보증인들이 불이익을 받게되는지?

주류대출 연대보증인 문의입니다

공동담보와 근저당 설정 부동산 매매시 주의점 및 채권 소멸시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전원주택을 매수 하려고 하는데, 토지 등기부를 확인하니 매수하려는 집과 윗집 아랫집 이렇게 3집의 땅이 공동담보 채권자 A씨 에게 3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는 이 땅의 원 주인인 B씨가 집을 지을때 A씨에게 빌린 돈이며 그때 땅을 담보로 빌렸습니다.
당연히 B씨는 현 주인 분께 집을 매매할 때 기존의 근저당을 소멸하고 매매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B씨는 그때 법무사를 통해서 서류를 줬다고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B씨의 주장으로는 채무를 갚았다는 서류가 자신에게 있다고 하구요.
(현재 채권자인 A씨는 사망한 상태입니다.)

부동산에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 부동산을 매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번째 질문은 
부동산을 매수할때
1. 해당 부동산을 매수시 현재 땅에 잡힌 채무를 그대로 인수 받게된다.
2.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
3. 해당 부동산을 매도시 부동산의 온전한 권리를 이양 할 수 없다.
이 3가지 위험과 
최악의 경우
제가 천만원의 채무를 그대로 가지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위험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시
채권소멸시효 후 토지에 잡힌 근저당을 소멸 할때 
원 채무자인 B씨가  직접 근저당에 대한 채권소멸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채권소멸 신청을 해야 하나요?
소멸 시효 후 채권 소멸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누가 어떻게 채권소멸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만 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있는 부동산을 매매시 주의점과 채권 소멸시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6년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평택시의 토지 500제곱미터와 동 지상 건물 80제곱미터를 3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고, 매도자 측에서 거래 허가를 받기 힘드니 중도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억 원을 지불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지거래허가를 단기간 내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민을 떠나야만 했고, 이후 계속 형편이 여의치 않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고 상당 기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중간에 매도인 측에서 매물로도 내놓았으나 이 또한 여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2022년도에 가등기가 취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가처분 효력기간이 경과하여 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매도인에게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6년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평택시의 토지 301제곱미터와 동 지상 건물 60제곱미터를 3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고, 매도자 측에서 거래 허가를 받기 힘드니 중도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억 원을 지불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지거래허가를 단기간 내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민을 떠나야만 했고, 이후 계속 형편이 여의치 않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고 상당 기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중간에 매도인 측에서 매물로도 내놓았으나 이 또한 여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2022년도에 가등기가 취소되었음을 확인했고, 제3자 거래 없이 매도인이 원소유자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물론 가처분 효력기간이 경과하여 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매도인에게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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