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무이탈 무단이탈 차이? 군검사 출신 변호사 답변

이진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 변호사 이진채입니다.

휴가 복귀 시간이 늦어졌거나, 외출 후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드는 생각은 비슷합니다.

"그냥 늦은 건데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는 건 아닐거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훈계 정도로 끝나겠지.."

"사정이 있었다고 말하면 괜찮지 않으려나"

그러나 단순히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군무이탈로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요.

처벌 수위만 봐도 군무이탈은 벌금형이 없고,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한편 무단이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그래서 조사를 받을 때 무단이탈에서 군무이탈로 넘어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게 중요합니다.

군무이탈 무단이탈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무단이탈은 허가 없이 부대나 근무지를 벗어난 행위를 넓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외출 후에 복귀가 늦었거나, 근무 중에 허가 없이 자리를 비웠거나, 정해진 구역을 벗어난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복무규울 위반이나 징계 문제로 처분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무이탈은 다릅니다.

군무이탈은 군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군형법상 범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상황의 차이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에 복귀가 늦었거나, 정해진 구역을 벗어났어도 이유가 있다면 군무이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사 전 의뢰인분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무슨 자료를 준비해야 될지 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조사 전에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조사를 받게 됐다면 복귀가 늦어진 이유와 복귀 의사를 보여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유는 군무이탈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왜 안 돌아왔는지'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늦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돌아오려고 했다는 사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당장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될지 막막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검사 출신 변호사인 제가 실제 사건을 맡을 때 준비하는 자료를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다를 수 있으니, 변호사를 만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제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대표 변호사 이진채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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