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면 무죄일까?" 나이별로 갈리는 미성년자 성관계 처벌기준

장준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 장준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적 접촉이 법적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연령 기준이나 쌍방 합의하 관계에서도 형사책임이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늘은 형법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미성년자 성관계의 법적판단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성인간의 성관계는 폭행이나 협박같은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형벌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인은 스스로 성적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주체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보호의 대상으로 분류되므로, 법률은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은 성관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는 성관계 처벌여부는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만 13세 미만 : 동의여부 무관 처벌

형법 제305조 제1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등의 예(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의한다고 규정

✅적용법조 : 형법 제305조 제1항

✅처벌수위 : 3년이상 유기 징역

✅판단기준 : 만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적극적요구, 행위자의 나이와 관계 없이 성관계(간음) 사실 자체만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법률상 피해자의 유효한 승낙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규정하여 강간죄에 준해 엄벌합니다.

💡만 13세 이상 ~ 만 16세 미만 - 성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 신설

형법 제305조 제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강간 등의 예(3년이상 유기징역)

에 의한다고 규정

✅적용법조 : 형법 제305조 제2항(2020년 개정)

✅처벌수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판단기준 :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예외없이 처벌됩니다.

만 13세 미만 대상 범죄와 달리 행위자가 성인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지만 피해자의 동의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 16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위계 위력'존부가 핵심

해당 연령구간에서는 청소년의 동의가 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성관계에 '위계'나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위계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한 자는 강간 등의 예(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의한다.

✅적용법조 : 형법 제302조, 아청법 제7조 5항

✅처벌수위 : 5년이하의 징역 / 무기 5년이상 징역

✅판단기준 : 순수한 합의하에 의한 관계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주의점 :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사회적, 심리적 권력차이로 인해 단순 호의나 거짓말, 심적 압박 등이 위계나 위력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외관상 합의로 보여도 실제 재판에서 강제성이나 기망이 인정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거나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진술만으로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관계는 법률상 동의 자체가 무효화 되므로 성인층에 막중한 형사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대화내역, 만남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초기 수사단계부터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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