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민앤정 장준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는 크루즈 컨트롤 정도가 전부였는데 최근 스스로 운전대가 돌아가는 테슬라 FSD 영상을 보면 신기하고 나도 타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기술 발전은 이동의 자유와 편리함을 주었지만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어디있는지'라는 무거운 질문 또한 주었는데요 오늘은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 법률적 책임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1.자율 주행 기술의 단계

자율주행 사고의 법적 책임을 논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율주행 레벨'입니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레벨0부터 레벨5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하며 국내외 법률과 안전기준 역시 이 구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핵심은 "차량을 통제하는 주체가 인간인가, 기계인가" 입니다.

📌자율주행 레벨별 정의

✅1. 레벨0~2(운전자 주도)

현재 도로를 달리는 대부분 차량에 탑재된 기능입니다. 차선유지보조(LKA), 어댑티브 크루즈컨트롤(ACC)

고속도로 주행보조(HDA)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행의 주도권과 모든 책임은 인간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2.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고속도로나 전용 도로 등 특정조건이 충족되면 시스템이 운전의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운전자는 전방을 상시 주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스템이 '운전대를 잡으라'는 제어권 전환요구를 보내면 즉시 운전에 개입해야 합니다.

✅3. 레벨4~5(고도 및 완전 자율주행)

레벨4는 정해진 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모든 주행을 담당하는 단계입니다. 레벨5는 모든 환경에서 100% 무인주행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탑승자는 단순 승객에 불과합니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 몇?

그렇다면 우리 법제는 현재 자율주행차를 자율주행 몇단계로 볼까요?

기능상으로 3단계에 가까워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테슬라 FSD를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면제'가 없는

자율주행 2단계(2+)로 보고 있습니다.

2.현행 법률이 규정하는 민사상 배상 책임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돈을 받기 위해 제조사의 시스템 결함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면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클 것입니다.

이에 현행법은 '피해자 우선구제' '사후 구상권 청구'라는 2단계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현행 자동차 사고 배상구조

✅1.자배법 중심의 1차배상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일반 차량 사고와 동일하게 차주와 가입 보험사가 1차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2.보험사의 제조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 자율주행 중 이었다면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사고원인이 운전자 부주의가 아닌 시스템 결함, 소프트웨어 오류 등으로 확인되면 보험사가 제조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3.운전자의 형사책임과 판례 흐름

민사책임이 돈을 통한 피해회복 이라면 형사책임은 '사고 낸 운전자를 처벌할까'의 문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형사 책임

✅1. 레벨2사고 : 시스템 맹신은 운전자 과실

현행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해 법원은 일관된 입장을 보입니다.

운전보조기능이 작동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전방주시와 차량 통제의 최종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원칙입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을 켜둔 채 스마트폰을 조작하거나 수면을 취한 경우 법원은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2.레벨3 사고의 쟁점 : 제어권 전환

앞서 우리나라는 현행 자율주행을 레벨2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기술이 발전하여 레벨3에 도달하면 형사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레벨3단계는 "운전자가 항시 전방을 주시할 필요는 없으나 시스템이 경고할 경우 즉시 제어권을 가져오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레벨3사고에서는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조작하면 과실이 아니라 시스템이 제어권 전환을 요구했을 때

운전자가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였는지 즉, 운전자가 늦게 반응하여 피할 수 있었던 사고를 냈다면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마치며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시대, 결국에는 레벨4~5단계의 운전자 개입이 필요없는 수준까지 자율주행차가 발전할텐데요, 현재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눈부시긴 하나 법률상 아직 레벨2단계로 인정하는 만큼 뜻하지 않은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자율주행을 너무 믿지 말고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사고를 대비하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