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총정리:몰카, 유포부터 시청,소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 장준희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터치 한번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흔히 '몰카' 도촬'이라 부르는 범죄에 대한 법의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오늘은 몰카, 도촬이라 부르는 불법촬영행위의 법적죄명, 처벌수위 그리고 많은분들이 놓치는 시청, 소지죄 처벌까지 정리해볼게요.

1. 📸몰카의 정식 죄명과 성립요건

일상에서 부르는 몰카나 도촬의 공식 법률명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줄여서 카촬죄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

⚠️당연히 당사간의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면 이 조항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2.📌처벌수위는?

불법촬영 및 유포의 경우 법정형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라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압수수색을 진행하면 수백장의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주거지 등에 장기간 카메라를 설치해 상습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도 촬영수법, 기간, 피해자 수에 따라 구속수사나 실형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촬영은 동의했지만 유포는 미동의 - '리벤지 포르노' 처벌

💡촬영할 당시는 동의 받았는데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유포한 경우, 일명 '리벤지 포르노'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불법 촬영물 또는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포, 유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포'는 기본적으로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기에실제 처벌되 수위는 단순 촬영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4.💡단순 시청이나 다운로드도 처벌할까?

직접 찍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처벌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지나가지만 이와 같은 불법 촬영물은 시청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요?

보통 문제되는 케이스는 유포자가 카카오톡 단체방에 영상을 올리고 해당 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저장, 시청하는 경우인데요 저장 의사 없이 무심코 영상을 누르기만 했는데 휴대폰에 저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한 경위 영상을 시청하게 된 경위 등을 면밀하게 소명하여

저장. 시청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5.마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 다운로드 이력, 클라우드 기록까지 전부 복원이 가능합니다.

섣부른 거짓진술이나 증거인멸 시도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